1. 개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파트타임을 근무하는 형태가 많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2.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 사업장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A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85명입니다. ​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2+2+2+2+5+5)/7=2.857... ​ 3. 결론 근로자의 1주..

1. 서설 취업규칙의 유급으로 정한 휴가가 무급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됩니다. ​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3. 사안의 적용 3-1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유급으로 정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 3-2 불이익변경 여부 유급으로 정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였다면,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한 것..

1. 서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사유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 2.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이러한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

1. 개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국내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의 권고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2. 휴업수당 휴업수당의 지급요건 중 하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 여기서 천재지변·재난 같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사용자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3. 정부의 권고 확진자 방문, 영업제한 등과 같이 정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하지만 단순한 정부의 휴관 권고의 경우 그 권고를 수용할지 여..

1. 개요 직원의 복지제도를 시행하며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주요 논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선 첫 번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두 번째,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세 번째,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 3. 판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