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유급 의무에 따른 부담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최고 30도까지 올라가니 정말 여름날씨네요. 오늘은 2022년부터 시행될 법정공휴일 유급화에 따른 문제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휴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 제2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영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공휴일 또한 이에 속합니다. 다가..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업주 전문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조영구의 트랜드 핫이슈 -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 ,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희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 또한 소상공인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며 겪는 근로자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은 사업,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열악한 노무 관리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인데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임금명세서, 노무자문 등 공..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약정 적법할까? 안녕하세요.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이전에는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사업장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몇 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버거운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분할약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

소상공인 사업장 4대보험절감/4대보험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조금이라도 힘은 내실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4대보험절감/4대보험절세 방법입니다. 4대보험료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게되는 임금은 총 1,822,48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을 원천징수할 경우 1,656,210 원입니다. 근로자 부담금은 166,270원 사업주 부담금은 170,820원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도 총 337,09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어떻게 해야 4대보험절감/4대보험..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퇴직금/퇴직금 지급기준/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장님들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해고 또는 사직 등 퇴직의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판단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적용범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혹은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퇴직금 지급기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퇴직급여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

근로자대표제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지난 4월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1월 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 그런데 근로자대표제도가 무엇이길래 이런 야단법석을 떨까?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대부분 중소기업 사업주들도 근로자대표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 들어 탄력적근로시간제 노사합의 등으로 근로자대표제도가 언론에 부각이 되긴 했지만, 그동안 ..

근로자 4대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사장님한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가끔 사장님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근로자 4대보험 가입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보험료 납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로자 또한, 임금에서 공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4대보험 가입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대보험 4대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 실업의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

기간제법이 과연 근로자보호를 위한 입법인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계약 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한 법의 태도는 과거에는 강제노동 및 신체구속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강조됐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그런데 최근에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에 대한 필요성이 더 중시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2007년 기간제법이 제정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하는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두고 있습니다. 2. 결정기준 매년 최저임금은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분들의 부담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곧 공포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사업주들의 느끼는 부담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인 듯하다. ​ 사업장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에 더해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인해 사업주와 별도로 법인은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여기에 더해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의 중대 재해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