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퇴직금을 줘야 한다? 아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800여 개의 거래처 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중소기업 전문 노무법인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불법체류자를 채용하신 분

- 채용하실 예정이신 사업주

- 불법체류자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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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업주들과 만나면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퇴직금 달라고 요구하는데 줘야 하나요?

 

 

바로, "불법체류자의 퇴직금 여부" 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 불법체류자를 채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그들을 믿고 일을 시키는 것이죠. 서로 믿고 잘 지내다가, 퇴사 후 퇴직금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퇴사하고 3개월, 혹은 6~1년 이후에 갑자기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황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많이 알아보게 되고, 그렇게 지금 이 글도 읽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자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불법체류자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불법체류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가 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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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불법체류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었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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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에게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사업주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람이 안 뽑혀서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건데..'

 

 

억울한 심정을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하게 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도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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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정식 취업비자를 받았거나

2)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불법체류자입니다.

 

모두 아래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근로기준법	일반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률 - 근로계약, 해고, 임금(급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최저임금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법률 -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정한 법률

 

불법체류자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급여기준과 최저임금, 퇴직금 지급 등 형사처분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서 체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② 매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③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④ 30일 전 해고예고 통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⑤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불법체류자들은 간이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은 공단에서 사장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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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체류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분께서는 꼭 체류 자격을 확인하고 채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글로 인해 많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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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는 사업주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직접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달 임금명세서 지금, 4대보험 대행, 정부지원금, 인사노무 자문 등을 통하여 사업주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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