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알바생/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어느덧 4월이 왔습니다. 오늘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단시간근로자가 됩니다. 2. 판단기준 예를들어 일반적인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됩니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 1일 7시간 근로자는 단시간근..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개편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 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방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 시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해고 같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2. 지원한..

경기도에서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최근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입사한 지 7일 만에 일방적으로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김 사장을 노동청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 올해 초 보도된 한 언론(민중의소리)에 따르면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은 사업장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할수록 그 비율이 높았으며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무려 66%에 달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공노무법인입니다. 최근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2-1 원칙: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의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근로자 산정시 근로자의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미교부 안녕하세요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퇴사가 빈번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을 꼽으라면 단연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아직도 생각보다 많은 사업주분이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근로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업주분들을 이렇게 자주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근로계약의 정의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본래 계약..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해고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해석되지만 근로자 보호에 치우친 노동법의 취지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기란 현행법상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징계가 아닌 업무능력 부족 또는 업무성과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앞서 전 정부에서 ‘공정인사지침’을 마련해 저성과자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으나 현 정부 들어서면서 바로 폐기됐다. 이번 판결은 현 정부 들어 사실상 멸종됐던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어서 기업 해고..

안녕하세요.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입은 소상공인분들이 살아남기 위해 인원 감축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그에 따라 4대 보험 같이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매년 변동사항이 있음으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

1. 개요 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제 폐지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우선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중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금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해당 사건에서는 이런 제도의 도입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된 취업규칙의 유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 2. 주요 논거 2-1 임금피크제 도입 판례는 기존에 만 55세였던 정년이 만 60세로 늘어났다는 점, 그 과정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이익 변경이라 보고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2-2..

안녕하세요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오후 10시 영업제한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웃으며 장사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실 때 가장 먼저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게의 매출과 관계없이 직원의 월급은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직원 하나 덜 고용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해고하는 과정 중에서..